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동작그만!!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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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심사례는 편법증여입니다.

미성년자가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필요한 매수자금 전부를 부친에게 조달하여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사례입니다.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하여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합니다.

두 번째 의심사례는 실거래가 띄우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제 아파트를 아들, 딸 명의로 매수 신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하는 자전거래 의심사례입니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허위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혐의 확정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 번째 의심사례는 명의신탁입니다.

본인,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단기간에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한 목적으로 추정되어

경찰청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수사 의뢰한 사례입니다.

혐의 확정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 번째 의심사례는 업다운 계약신고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3000만원 이하 또는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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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을 막기 위해

실거래가 확인시 등기일자까지 꼭 확인하세요.

등기일자는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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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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