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과 도로를 시민의 품으로! 진주시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투자로 공공 인프라 확충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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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도로, 철도,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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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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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서 일몰제란,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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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및 지수승산부자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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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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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야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이·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계획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경과조치로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규정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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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남강유등전시관 및 소망진산 유등공원

1999년에 결정이 났지만,

진주시는 실효를 불과 2년 앞둔

2018년 7월 조규일 시장 취임 후에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산 즉, 돈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공원 및 도로 부지 매입에

약 8,500억 여원이 필요했습니다.

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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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선 6기에서 넘어온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4,600억 여원의 상당 부분이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에 투입됐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 현재까지 6,600억 여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에 쓰였으며,

향후 약 1,800억 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해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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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호공원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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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일차적으로 가좌산, 망진산, 선학산,

비봉산, 진양호공원의 산책로부터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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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로 다니는 길에

“사유지, 출입금지, 주인 백”이란 푯말이 걸리기 전에

미리 방지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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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철도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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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그치지 않고,

소망진산에는 유등을 테마로,

망경공원은 비거를 테마로 한 공원을 조성하고,

진양호공원은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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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광장 동편 여중 오거리 간 도로개설

10호광장~평거주공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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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은

교통광장 지정 이후 54년 만인

2022년 3월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고,

말티고개~장재 간, 명석~집현 간, 경상대~내동 간,

초전~대곡 간, 10호광장 주변~평거주공A 간,

10호광장 동편~여중 오거리 간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해

도심 정체 구간을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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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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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행 계좌에 묶여있던 시의 자금이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들의 성원이 더해져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이용하면 즐거운 공공시설로 전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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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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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진주시 순자산 규모는

2018년 대비 1조 1,481억 원​이

(총자산 증가분 8,973억 원 + 부채 감소분 2,50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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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한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공공시설과 인프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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