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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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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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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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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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로 실태조사원을 추가 채용하도록

읍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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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조사원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약 4.5㎢의 중산간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정사 영상을 통해

무단 점용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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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토지대장과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을 대조하고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는 공간정보 업무포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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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 관사 운영 현황 점검

✅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전수조사

✅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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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실태조사로 확인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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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478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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