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169일 전

『지방세 알림톡』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알려줘! 4편

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법인지방소등세

신고·납부 안내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 12월 결산법인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5.31.(금)까지 신고]

🏦납세지

법인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및 서면(우편, 방문) 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간소화페이지 | Wetax 위택스

이 화면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화면입니다.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원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원활 위택스 바로가기 바로가기 원활 다소지연 지연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번 (홈페이지 : https://www.110.go.kr ) 상담시간 24시간 연중무휴 Klid 콜센터 02-2622-1832, 1836 번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법인지방소득세 전담 02-2139-9419 번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

www.wetax.go.kr

📞문의

김포시청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031)-980-2689~9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답(Q&A)

사업연도 중 법인소재지 이전한 경우,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 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1)

2023. 7월 A시·군 ⇰ B시·군 이전 : B시·군에 신고

(예시2)

2024. 3월 C시·군 ⇰ D시·군 이전 : C시·군에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종류	서 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비고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각 사업장 소재지 제출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본점 소재지 제출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4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각 사업장 소재지 제출

※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나,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

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하여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 2.1%)
3,000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 × 2.4%)

김포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더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주소지에 안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그 외 사업장은 1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분 방법을 알고 싶어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법인의 ① 종업원 수 및 ② 건축물(사업장) 연면적

모두 반영되며, 안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법인세(국세)처럼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2023년 귀속연도)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분할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시기	비고
1백만원 초과 ~ 2백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138만원 ➠ 38만원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1개월* 이내 [2024.5.31.(금)]	중소기업 경우 2개월* 이내 [2024.7.1.(월)]
2백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320만원 ➠ 160만원 이하 금액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1개월* 이내 [2024.5.31.(금)]	중소기업 경우 2개월* 이내 [2024.7.1.(월)]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는 없나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시 신고·납부기한 >
구 분	기 존	연장 후
신고기한	1. 1. ∼ 4. 30.(화)	1. 1. ∼ 4. 30.(화) (좌동)
납부기한	1. 1. ∼ 4. 30.(화)	1. 1. ∼ 7. 31.(수)
※ 단,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2024.4.30.(화)까지)

📢신고·납부 시 유의 사항 안내

① 법인세 신고마감일(24.4.1.)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24.4.30.)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지방소득세 경우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 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③ 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안분세액 오류 등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가능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미신고 사례

📌사례 ① -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법인설립시

취득 제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와

과점주주 비율 증가시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전체 총가액

×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

📍세율

2.2%(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 및

등기된 차량운반구, 기계장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과점주주 과세 여부 예시

구분	지분비율	과세여부
법인설립시 최초 과점주주	51%	과세 제외
과점주주 성립 후 지분증가	51% → 55%	증가된 4% 과세
일반 주주에서 최초 과점주주 성립	40% → 55%	55% 전체 과세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40% → 60%	60% 전체 과세
주식감자시	40% → 55%	과세 제외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40% → 51%	51% 전체 과세
지분감소 후 지분 취득	55% → 40% → 54%	과세 제외
지분감소 후 지분증가 취득	55% → 40% → 64%	증가된 9% 과세
과점주주가 지분 전부 매각 후 다시 과점주주 성립	55% → 0% → 54%	54% 전체 과세

📌사례 ② - 미등록 전동지게차 취득세

📍사업장 내 사용하는 미등록 전동지게차도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기한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세율

2.2%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사례 ③ - 사업소분 주민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자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임대차사업장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임차 사업장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신고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 = 전용(전유)면적 + 공용면적 – 비과세면적

· 기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을 포함

· 비과세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리후생시설

📍세액

기본세액 + 연면적 세율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

기본세액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기타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