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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

복지분야(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복지분야(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집중신고 기간 : 2025. 3. 31. (월) ~ 4. 30. (수)]

복지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신고 기간

2025. 3. 31. (월) ~ 4. 30. (수)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

꼭 필요한 분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아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왜 나쁜가요?

한부모가족지원금은

사별, 이혼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을

돕기 위한 제도에요.

지원 조건을 속이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돼요.

부정수급이 사라지면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 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신성장 동력 발굴 등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①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등 혼인사실을 숨기는 사례

정상적인 부부이면서 위장으로 이혼하고 한부모 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으로 속이는 경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②

재산을 숨기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소득을 숨기는 경우

위장 이혼하면서 재산을 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자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이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한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부정수급자에게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가해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도 있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어떤 보상과 보호를 받나요?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자는

비밀 보장,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통해 두텁게 보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온라인	청렴 포털, www.clean.go.kr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상담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	정부 대표 민원전화
온라인	청렴 포털, 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