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요금 인상 및 누진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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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가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퍼센트(%)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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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상수도 요금을 매년 8퍼센트(%)씩 인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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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5년간 810억 원)되면서, 신설사업 추진, 각종 노후 시설물 개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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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전기, 교통 등 다른 공공요금이 여러 차례 인상됨에도, 본부는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경영개선을 통해 수도 요금을 동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생산비용 급증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2023년) 기준 80.3퍼센트(%)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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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올해(2024년) 7퍼센트(%),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 8퍼센트(%)씩 인상합니다.

올해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매년 월평균 톤당 60원씩, 일반용은 톤당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되며, 공업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톤당 10원씩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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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인의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톤을 가정용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인상으로 1인 가구는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천44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복잡한 누진제를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폐지합니다. 단일업종에 단일요금을 부과해 사용자 중심의 공평하고 간단한 요금체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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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전체 사용량의 98퍼센트(%)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했고, 세대원이 많은 가정(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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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업종별 단일요금이 적용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정(가게)이 사용하더라도,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된 데 양해 부탁드리며, 요금 인상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꼼꼼한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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