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못 받는 걸까? <기초연금>

안녕하세요.

안성시 공무원 기자단 송지섭입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1월 1일에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만 72세의

김냥금 할아버지는 2024년 새해의 아침을

기초연금 신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니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라며

냥금 할아버지를 돌려보냈던 작년의 동글동글한 공무원은 온데간데없고

웬 원숭이 한 마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

하지만 김냥금 할아버지는 전국 어디서나

어느 공무원에게 신청하든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습니다.

같은 연도에 여러 번 신청하신다고 하여도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

재산을 상속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바뀌는 등의

큰 사유가 아니라면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신청하시는 것보다

연도가 바뀌기를 기다리셨다가

새로이 신청하시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신청했던 박뽀삐 할머니(만 87세)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올해 드디어 기초연금이 선정되셨고,

황미란 할머니(만 65세)는 올해 첫 신청임에도

적합 통보서를 들고 신나 있습니다.

​

하지만 나 홀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김냥금 할아버지는 더욱 애달파집니다.

어찌하여 김냥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기초연금에 떨어지시는 걸까요?

​

주변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비싼 차도 타면서 잘만 받는 것 같던데,

자신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김냥금 할아버지는

쓸쓸히 앉아 눈물을 훔칩니다.

​

지금, 이 만화를 보며 김냥금 할아버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여러분을 위해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

※ 주의: 2024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모의 계산으로써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데요.

​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기초연금에 떨어졌다고 하여

영원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올해(2024년)부터는 차량의 배기량(3,000cc 이상)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낮은 차량 가액의 중고차임에도

높은 배기량으로 인하여 기초연금에 떨어지셨던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에 선정되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근로소득, 임대소득, 국민연금 등

매달 규칙적으로 버는 '소득'과 집, 땅, 자동차, 예금, 보험처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나뉘어서 반영됩니다.

​

우선, 소득의 경우 대략적인 반영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월급-110만)*0.7

월급을 받는 경우 110만 원 이상부터

반영이 되며 부부가 모두 월급 소득을 번다면 각각 반영

​

※ 주의: 월급이 아니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반영됩니다.

​

B.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국세청 임대소득 회신 여부나

주택의 종류에 따라 월 소득으로 반영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

C. 국민연금*1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받으시는 모든 금액이 차감 없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 주의: 유공자연금 등 다른 연금은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D. 월 이자 소득 - 4만

예금, 적금으로 주기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월 소득으로 환산한 후 4만 원을 차감한 액수가 반영됩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보험처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됩니다.

​

A. (일반재산-8,500만)*0.04/12개월

안성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세법 기준으로 산출된 재산에서

8,500만 원을 차감액 액수가 반영되며

일반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

B. (자동차 보험가액)*0.04/12개월

자동차는 일반재산과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하지만,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영이 제외되며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0% 전부 반영되어 선정 가능성이 없습니다.

​

C. (금융재산-2,000만)*0.04/12개월

금융재산은 보험, 주식, 출자금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부터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D. - (부채)*0.04/12개월

혹시 부채가 많으시면

(부채)*0.04/12개월의 금액이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김냥금 할아버지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에 선정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재산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히나 김냥금 할아버지는 유서 깊은

냥냥 김씨 야옹공파의 35대손으로서의

종중 땅과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공동 재산을 본인 명의로 많

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선정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

혹시 계속해서 기초연금에 떨어지고 계시다면

이번 2025년 새해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성 #안성시 #기자단 #국민연금 #재산 #꿀팁 #공무원 #어르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