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신청기간] 3월부터 공익형 직접지불제, 대면 접수하세요!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

👉헥타르(ha)당 136~215만원

신청기간

(비대면) 2025. 2. 1. ~ 2. 28.

(대면) 2025. 3. 4. ~ 4. 30.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며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①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개 선

👉‘25년 면적직불금 단가를 ha 당 136-215만원으로 상항

②

[종중농지 직불금 제외 규정에 대한 예외 신설]

개 선

👉종중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 등 농지법 상 허용되는 임대차로 농지대장에 임대차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

③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중 거주요건 완화]

개 선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는 당초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④

[직불금 신청자 등록정보 변경 기간 및 검증기간 연장 등 신청자 편의 증대]

개 선

👉직불금 등록정보 변경시 현행화 기간 연장(당초 9.10 → 개선 9.30) 및 검증 기간 연장(당초 10.10 → 개선 10.20)

​

👉비대면 신청자 직불금 접수 시 교육이수 안내문자 발송

⑤

[‘「보조금법」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농업인등’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

개 선

👉지급대상 농업인등에서 제외 :

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등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명령을 받은 농업인등

⑥

[직불금 신청서 개선]

개 선

👉직불금 신청서 출력시 임차 만료 필지 표시되도록 개선

* 직불금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및 농지대상 등록정보 현행화 유도

⑦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직불금 지급 방지를 위한 전수 이행점검 추진]

개 선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개량 행위(예: 부적정 성토)로 인한 직불금 지급 방지를 위해 농지개량 원상회복 명령 건은 전수 이행점검 추진(관련: 공익직불정책과-1697, ‘24. 6. 10.)

⑧

[소농직불금 부정수급액 산정기준 강화]

개 선

👉부정수급 확인 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면적이 소농면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불금을 환수하지 않았으나, 허위·거짓으로 부정수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개선

⑨

[마을공동세 공동활동 참여시 예시 사업 추가]

개 선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예시 사업에 ‘생태교란 동물 제거’ 사업 추가

⑩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처분 결과 회신의무 신설]

개 선

👉농관원의 지자체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회신 의무 신설 및 기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