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함께합니다! NO! 딥페이크!]

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부천시에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해예방 수칙과 지원책에 대해

발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 일상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 주의 경보🚨

블로그 글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최근 딥페이크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사회 발전에 도움 되는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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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도 부천시는 딥페이크 긴급대응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서가 한마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오늘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전예방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딥페이크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10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난으로 친구의 옷을 지워보았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순한 장난도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다운 받은 것은 타인의 눈물입니다.

그냥 누르고 봤을 뿐!?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례

<사례 1>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사례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링크를 전송받았고, 링크를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저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등)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

<사례 3>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진첩에 동영상을 내려받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현행법으로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적용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