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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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실수로 내게 되어도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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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 예방 행동요령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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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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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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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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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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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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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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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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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징역 10년+4억 2천만 원 배상

(’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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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 징역 10개월+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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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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