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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2025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국은 지진에 대해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지만 항상 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자주 방문하는 건물이 지진 안전 시설물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모두가 안심을 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도 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아 가세요.😊

2025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4.11.4.(월) ~ 2024.11.19.(화)

✅ 지원내용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 내진성능평가비 (최대90%(최대 2,700만원) 지원

- 인증수수료 (최대90%(최대 900만원) 지원

✅ 추진절차 : 수요조사 → 사업예산 확정 → 사업신청 → 사업실시(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 사업완료

✅ 접수방법 : 남구청 안전총괄과(☎ 052-226-3508)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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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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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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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필요한가요?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다양한 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의 지진 안전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민간건축물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2019년부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해주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는 것이랍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 혜택

▪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취득세 5% 감면

※ 신청기간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 주요내용 :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인증등급 : 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

✅ 인증대상 :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공공·민간)

✅ 인증절차

인증절차	소요기간	소요비용
1.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신청 (건축주 → 인증기관)	평균 90일 + α	평균 2,000만원
2. 인증심사 (인증기관)	평균 80일(심사 60일+ 보완 20일) + α	평균 2,000만원
3. 인증서·명판발급 (인증기관 → 건축주)	=평균 170일	=평균 2,600만원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건축물 규모별 지원 예시

국비 60% 지방비 30% 기준

주택(연면적 85㎡)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1,400만원	200만원	1,600만원
정비지원(90%)	1,260만원	180만원	1,440만원
자부담(10%)	140만원	20만원	160만원

상가(연면적 10,00㎡)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3,000만원	500만원	3,500만원
정비지원(90%)	2,700만원	450만원	3,150만원
자부담(10%)	300만원	50만원	350만원

아파트(연면적 20,00㎡)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3,800만원	700만원	4,500만원
정비지원(90%)	2,700만원	630만원	3,300만원
자부담(10%)	1,100만원	70만원	1,170만원

공장(연면적 50,000㎡/1종 시설)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총액(100%)	5,600만원	1,100만원	6,700만원
정비지원(90%)	2,700만원	900만원	3,600만원
자부담(10%)	2,900만원	2000만원	3,100만원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이 다를 수 있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 사례

신세계백화점 본점 (인증일자: 22.08.12)

신세계 본점은 전철역을 포함하여 유동고객은 물론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진에 정말 안전한 건물인지 문의하시는 고객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이후 고객은 물론 직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진인증을 통해 내진성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에는 안전한 건물에 대한 확신을 주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어린이집 (인증일자: 22.12.02)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웃음과 행복 사랑이 넘치는 곳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통해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아 아이들, 교사, 학부모 등 만족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곳 이라는 인식으로 더욱 행복한 어린이집이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