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에 필수! <초보세입자를 위한 주거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안성시 SNS 시민 기자단 최경숙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안성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시민교육 <초보세입자를 위한 내집마련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전세사기를 겪는 청년층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연일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집을 구하는 데 알고 있어야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식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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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안성시에서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해야 똑똑한 세입자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많은 사람들

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 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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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 목적에 맞게 젊은 청년층이 많아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동안 여러번 계약서를 써봤지만

제대로 알고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중장년층도 참여 한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강연 초에는에 김보라 시장의 독려 말씀이 있었습니다.

“초중고 12년동안 내가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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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특히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 유용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곧이어 강연을 시작한 서동규 사무처장(민달팽이 유니온)은

우선 각종 피해사례를 예를 들면서

신탁사기문제,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이야기해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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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러번 계약을 해본 적이 있는데도 강연을 들으니

과연 그동안 안전한 계약을 해왔던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강사님 말처럼 내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조심해야 할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서동규 강사는 아파트가 아닐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내가 구하는 집의 형태를

잘 파악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상식이라고 해

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경우도 있으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꼭 중개인을 통해

확인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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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도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도 꼭 알아두고 활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의는 꼭 필요한 내용이었으나 강연자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해도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워

만약 계약할 기회가 생기면 관련 지식들을 찾아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다양한 사례와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조금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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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계약만이 아니라 중개보수료와 표준계약서 양식,

계약갱신청구권 등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도

설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약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찾아가

도움을 얻을 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었는데

주택을 구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www.tenants114.org)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시간 동안의 강연으로 임대차계약에서의 다양한 위험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확인사항만으로도 임대차 계약시 혹시 겪을 수도 있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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