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비법정도로 매입 추진, 주민 불편 해결사로 역할

인제군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비법정도로 정비 사업이

주민 호응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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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2031년까지

145억 원을 투입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7,409필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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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법정도로를 둘러싼 주민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정비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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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마을안길, 농로, 골목길)에

편입된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 보상하는 사업으로,

비법정도로 1,536개의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와

소유자 신청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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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준 인제군은

신청자 86명의 152필지(20,873㎡)에 대해 보상했고,

2020년부터 누적 904명의 874필지(138,043.4㎡)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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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92필지(20,110.9㎡)에 대한

보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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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은

2031년까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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