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폐업한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더더욱 그런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도모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함인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80%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우너 홈페이지 (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기간

2024. 1. 11.~ 예산소진 시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1577-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은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한 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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