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도민생활 제약 해소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팔 걷어붙였다!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관련 대책회의 -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

​

​

​

강원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뉴우스~

보고 가세요~

​

​

🔍🔍🔍

🎧🎧🎧

​

​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26일(금)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 과장 대책 회의를 개최했어요.

​

그동안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어요.

​

그.래.서~!!

​

​

농림축산식품부는(이하 “농식품부”)

영농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3ha 이하)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

​

이에, 강원자치도는 이번 회의에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한 필지라도

더 많이 해제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사업 실태조사」기간을

8월 19일까지 연장했으며,

또한,

강원특별법에 따라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시군에 설명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 선정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 정주요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

​

​

한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시군에서 자투리 농지(3ha 이하)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강원자치도 농정과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①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며,

② 그 이후 시군과 도에서는

농업진흥지역해제 법적 절차

이행을 통해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에요.

​

​

​

​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새로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도내 시·군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