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희망을! 찾아가는 공익직불금 교육 현장

공익직불금을 아시나요?농업인이 아니면 다소 생소하실텐데요. 농업직불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면 매년 9월 30일까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규과정 또는 집합교육, 모바일 간편교육, ACS자동응답 전화교육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마을로 찾아가는 교육도 있어 가보았습니다.

8월 9일 오후 2시 울주군 상북면 후리마을 경로당에는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찾아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를 입증하듯 교육대상자는 대부분이 70, 8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모바일과 이동에 약한 분들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와 교육을 하는 행정은 참으로 편리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개 준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도록 관리,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을 준수, 농약과 기타유해물질은 잔류허용기준에 맞게, 화학비료는 사용기준에 맞게, 생태계 교란 생물은 키우지 않고 방제대상 병해충는신고, 영농폐기물은 공동수거함에 버리고,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출하제한 명령은 꼭 지킨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은 필수이며,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한다.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신청,하천수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 허가를 받는다.

이런 준수사항 위반시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 시 20%,3회 이후엔 40%가 감액된단 점을 숙지, 실천하시고 직불금100% 수령하셨음 합니다.

이번엔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형은 소규모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하는 소농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이 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은 전략작물,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직불로 분류됩니다.

기본형 지급대상을 살펴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데요. 후리마을의 경우 주기적으로 마을 곳곳을 정비하는 공동체 활동을 펼친답니다. 곡괭이, 낫, 제초기 등 각자 집에서 가져온 농기구로 집안을 청소하듯 임합니다. 참여율도 상당하답니다.

울산에서 살다 은퇴 후 후리마을 옆 지화마을로 이사를 왔다는 이정우 씨는 "오산마을에 농지가 있다. 작년부터 매실, 헛개나무, 구지뽕, 고추 등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재미도 쏠쏠하다. 올해 처음 직불금을 신청했다. 직불금 130만원에 농민수당 60만원인 걸로 알고 있다. 농촌소멸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다"라고 반겼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 중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11월에 지급됩니다. 문의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콜센터13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입니다.

인구경제학자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은 한 경제유튜브 채널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흥할 산업으로 의료 간병 등 사회보장서비스와 함께 '반려식물'을 포함시켰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더위와 싸우며 식물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합니다. 식물의 본고장 농촌의 발전을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