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 합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생활숙박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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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만 8천593실이며, 이 중 숙박업 신고를 완료한 곳은 단 5천697실로, 전체 시설의 절반가량만이 정식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식 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불법 주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부산시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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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해 생활숙박시설의 소유자, 수분양자 등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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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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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현재 검토 중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추진사항이 수시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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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나 신고방법을 알지 못해서, 혹은 용도변경 시에 발생할 비용 등이 염려되어 또는 법률적인 정보가 부족해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들을 돕고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안내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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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신청 : 2025.2.17.(월)~ 9월 중 구·군 건축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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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여부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고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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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축정책과는 24년 12월부터 ‘부산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일 소통 창구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 구·군에서도 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을 통해 지원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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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신고와 관련한 여러 법적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여, 시민들의 고민을 덜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월 17일부터는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문가들에게 용도변경 가능성을 물어보거나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사전 상담도 받아볼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련 부서 및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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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오는 9월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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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정책이 부산 생활숙박시설의 합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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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예비)신고 관련 문의는 구·군 위생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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