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안 내용 |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등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육아휴직>이라고 하는데요. 만 8세 이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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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과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육아지원 3법 개정안 내용을 오산시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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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중 가장 핵심은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한데요.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늘어나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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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 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여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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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합산 최대 3년,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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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5일 → 20일로 늘어납니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최대 4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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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기간 5일 → 20일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120일 이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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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산·사산한 여성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5일 → 10일로 늘어납니다. 15주 이내 유산·사산하는 경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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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까지)

✅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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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및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했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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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

✅ 조기 진통, 다태아는 의사 진단 후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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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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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 만 12세로 확대

✅ 최소 사용 단위 기간 : 3개월 → 1개월로 단축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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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 따라 난임휴가 · 유급기간이 확대됩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 →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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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 휴가 기간 : 3일 → 6일 (유급 기간 2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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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 전후 급여와 유산·사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변화가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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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 미숙아 출산 시 : 100일간 출산전후급여 지원

✅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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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에서 육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휴직 기간이 넉넉하지 않고, 휴직에 따른 소득 공백 발생으로 휴직을 쓰기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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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개정안을 통해 각각의 휴직 기간과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된 만큼 예비 부모님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양립 지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 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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