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계도기간 1년 연장(25.5.31.까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중 지연시 과태료 미부과하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고, 확정일자 부여 의제처리

통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요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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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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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정보 등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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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운영되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2025년 5월 31일 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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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2021.6.1. ~ 20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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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되지 않으나,

✔ 신고 의무는 유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따라서 계도기간 동안에도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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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 후의

과태료 운용방안은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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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의 군 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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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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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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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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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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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 공장,

숙박시설인 경우도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고대상

(오피스텔, 고시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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