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

✅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은 북분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접적지역 및 낙후된 인근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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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의 현실은?

가평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중첩규제로 지역이 낙후되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가평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기획재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를 발표하였으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며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이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수도권 중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은 접경지역에 포함되어있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이란 명분으로 제외되어 세제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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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좀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기반 마련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가능하고, 가평군을 제외한 서울 등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가평군에 주택 1채를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부세와 양도세, 재산세 세제혜택을 받아 생활인구 유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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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명 운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바로가기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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