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그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표사례 및 예방법

부평구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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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범죄이며

곳곳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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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미성년자가 갭투기로 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전부를 부친에게

조달하여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한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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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처제 아파트를

자녀들 명의로 매수 신고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하는

자전거래 의심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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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허위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혐의 확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 배우자, 형의 아파트 32채를

단기간에 대금 수수료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로 회피한 목적으로 추정되어

경찰청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수사 의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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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거래가격을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업계약을 채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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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욉니다.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확인 시

등기일자가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의심)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발견하신다면

적극 신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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