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른 <불법행위 현지조사> 실시 안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그린벨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데요,

​

불법행위가 적발된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

​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항공사진 측정 및 판독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에 촬영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자료를 기반으로

49건의 새로 발생된 무허가 건물, 기존 건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 건축물, 토지 등이 발견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

해당 건축주와 이해당사자께서는

현지조사 담당공무원 방문 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간

8월 1일(목) ~ 8월 30일(금)

(21일간)

​

📌조사대상

​49건

(2023년 항공사진 판독 분)

​

📌조사지역

과천시 전역

​

📌실사방법

공무원(2인 1조) 현지방문

​

📌실사내용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 등의 적·부 여부 등

​

📌사후조치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추진

​

📌문의

과천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

☎ 02-3677-2386, 2389, 2411, 2412

#과천시 #과천시청 #과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현장조사 #방문조사 #위법건축물

#건축 #불법 #조사 #공무원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