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를 위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 전·월세 계약 시 확인사항

공인중개사 선택 및 등록 확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또는 국토교통부 브이월드(https://www.vworld.kr) 등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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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직접 확인 (공인중개사 동행 임장)

- 교통 편리성, 주거환경(안전 · 위험요소), 편의시설, 누수, 결로, 곰팡이, 수압 · 배수, 단열, 채광, 소음 등 현장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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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시세 확인

-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적정한지 확인하기(신축, 다세대주택 등 필수)

-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 또는 KB부동산(https://kbland.kr/)에서 시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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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대출(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압류, 처분금지 등)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확인

- 다가구 주택은 선 순위 보증금 확인 중개사에 요청

※ 보증금과 선 순위 금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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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여부 및 용도(주택) 확인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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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대상 및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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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신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 정부24(주민등록증), 교통민원24(운전면허증) 앱을 이용해 신분증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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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는지 확인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 위임장 원본(인적 사항, 위임사항 구체적 명시), 위임자 인감증명서 등 확인

-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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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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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법무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 임차인 권리 보장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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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국세 · 지방세)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확인(중개사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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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계약서가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 임대차 대상 부동산,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보증금 · 월세 지급 방법, 계약 체결일 등 세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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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작성

- 옵션 사항, 수리비 부담, 근저당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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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확인

- 주택 권리관계, 내부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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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계약일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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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꼼꼼하게 집 상태 확인 및 동영상 촬영

- 이상 있는 경우 중개사와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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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동 여부 확인

- 근저당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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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고 영수증 받기

-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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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

- 대항력,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 대항력, 우선변제권 조건 : 주택 점유(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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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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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또는 해지 의사전달

- 계약 갱신 시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및 증액된 보증금 확정일자 부여

- 계약 만료 시 :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활용 (답장 받은 내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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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 : 보증보험 가입 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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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안전

점검 사항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 : www.sexoffender.go.kr

- 생활안전지도에서 치안 등 안전정보 검색

- 집 근처 지구대 · 파출소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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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창문, 실내 안전

점검 사항

- 스마트 초인종 설치(앱으로 방문자 확인 및 이상 감지)

- 현관에 CCTV, LED 센서등, 현관문 렌즈 커버, 이중 잠금장치 등 설치

- 우유 투입구 마개 막기

- 창문에 이중 잠금장치, 가리개, 방범 필름, 도어 경보기 등 설치

- 외출 시 창문 잠그기

- 스마트 조명 설치(귀가 전 미리 불을 켜 집 위치 노출 방지)

- 도어락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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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습관

점검 사항

- 각종 고지서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받기

- 전단지, 우편물은 바로 치우기

- SNS에 집 내부 사진 및 위치 노출하지 않기

- 쓰레기 배출 시 개인정보 제거(택배 송장 등)

- 택배 받을 땐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하기

- 오래 집을 비우면 정기배송 서비스 업체에 배송 중지 요청하기

- 지구대·파출소에 빈집 사전 신고제 이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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