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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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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 이용자와 사업장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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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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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중대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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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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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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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책임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분

발생 요건

처벌 사항

중대시민재해

✔︎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 부상 10명 이상

✔︎ 질병 10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 사망 1명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 부상 2명 이상

✔︎ 질병 3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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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 인력·예산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력,

유지·보수 등 재해예방 필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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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계획 수립

- 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제원, 안전예산,

안전점검·유지계획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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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발굴·개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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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상 용도별 안전점검 이행

- 시설물(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승강기(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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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종사자 안전기준 반영

- 중대재해 예방조치 능력,

안전보건 관리 비용 등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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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방침 설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중대산업재해)

- 사업장 특성, 위험요인 등 명시,

의견청취 후 개선방안 이행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

중대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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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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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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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홈페이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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