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 리플릿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뉴얼 리플릿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차세대로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위해 책자 및 리플릿 배부합니다📖

📚 배부방법

- 권역별 맞춤형 1:1 교육(핀셋 교육)과 협업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바뀐 시스템에 대하여 교육하고 책자 배부

- 각종 구청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방법 교육 및 배부

📚 주요내용

✔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 절차

① 신고사이트 접속 후 부동산거래신고서 작성

👉https://rtms.molit.go.kr/

②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문서 제출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 자금조달계획서

- 자금조달 증빙서류

③ 전자서명 및 필증인쇄

✔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절차

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②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

③ 신고처리 및 필증교부

④ 가격적정선 판단

⑤ 부적정 통보 대상 조사

✔ 부동산신고 정리본

구 분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서 검인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부동산 등기해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근 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06. 1. 1.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961.9.18.시행)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 상	부동산(입주권 포함) 거래 - 판결, 증여, 등은 검인	판결, 증여, 신탁/해지, 교환, 대물변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거용 건물)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규, 갱신, 변경·해제신고	계약 원인(매매, 증여 등) 매매는 거래 신고로 갈음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신고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국가/거래당사자 등	거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공동) 단독신고 가능	외국인 및 외국법인	등기권리자
신고방법	인터넷/구청방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6억이상 제출)	방문 신고	인터넷/동 주민센터 방문 (임대사업자는 주택과 신고로 갈음)	인터넷/구청 방문		방문 신청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제출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등록세 신고 이전, 등기신청 이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계약일 60일 이내 계약 외(상속 등) 6월내 계속보유 6월 내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 등)부터 60일 이내 등기	계약 체결 전 허가
과태료 부과	직거래 거래당사자(각각 부과)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 (공동중개, 각각부과)		과태료 부과 유예 (2021.6.1.~2025.5.31.)	미신고/거짓신고 계속보유 미신고
과태료 기준	(가격외 거짓) 취득가액 2% (가격거짓)취득가액의2%~10% (지연신고)300만원 이하		(미신고): 10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지연, 신고거부):100만원 이하	(지연, 거짓신고): 300만원 이하 (계약외 신고 및 계속보유신고 X,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	위반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 금액의 30% 이하	의무 불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취득가액의 10%
특이사항	과태료 100% 면제(조사 전) 단독&최초&성실협조 과태료 50% 감면(조사 후) 단독&최초&성실협조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임대차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조사전&최초단독&성실협조		허가기준 자기거주: 무주택세대주 임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기 타	매매, 공급(분양)계약 30호 이상 분양권 전매	증여, 30호미만 분양 매매(준공 전), 판결, 조정결정, 공유지분할 계약				의무기간 주거: 2년 임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