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도민 목소리 듣는다

‘저출생 극복’ 도민 목소리 듣는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현장 정책간담회 개최

충남도는 29일 홍성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인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연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영 행정부지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군수를 비롯해 도내 청년과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 맞벌이 부부, 임산부 등 정책 수요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책 공급자까지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먼저 이동유 도 복지보건국장은 간담회에 앞서 도의 저출생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 배경과 추진 현황,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발표했다.

정책 제안은 지난달 3일 김태흠 지사가 정부에 제안한 5가지 중 반영이 안 된 3가지 제안으로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이다.

도는 청년들이 결혼 전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2.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9%)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식 동거혼 제도 도입을 고려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같은 세금과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결혼하려는 청년층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출산 시 직계존속, 특히 조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의 세금 감면액을 확대할 것과 출생률 제고만으로는 저출생에 따른 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및 이민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소아과 부족으로 주말 응급진료가 어려운 점과 다자녀 가정 사교육비 부담 등 결혼·임신·출산·양육 과정의 경험 및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는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저출생 대책을 선정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공공에서 먼저 시행해 기업 등 민간이 함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저출생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시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충남 저출생 대책 실행 전담반(TF)’을 구성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 정책은 예산·법령 제한 등 제약이 있는 만큼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65일, 24시간 돌봄 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 △주거 지원 △공공 최초 주 4일 출근제 등 공공과 민관이 함께하는 인식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참여 확산을 위해 지난 14일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 종교단체, 기업인연합회, 보육·돌봄 시설과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주 4일 출근제와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설치, 초등 돌봄 강화 및 돌봄 시설 연장 운영, 임신부 및 유아·아동 동반 신속 처리제(패스트 트랙) 운영,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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