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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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

✔️결혼 특별세액공제 시설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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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α로 확대(기존 7만호)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호 수준)에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전체물량의 최대 70%)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 → 2.0억원)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전세자급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

('27년까지)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18%→23%, 약 1만호 추가)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 1회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 20년)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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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준비 지원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최대 3회)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정자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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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난임시술 지원을 산모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검토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

(50%→30%, 연령차별 해소)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난임 휴가 확대

(3일, 유급 1일→6일, 유급 2일) 및 분할사용 허용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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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강화

✔️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 경감(5%→0%)

✔️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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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으로

질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제공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기본 8시간+추가 4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0세반 1:3→1:2, 3-5세반 1:12→1:8)

✔️영유아 교육·돌봄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2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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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언제든 누리는 돌봄서비스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 확대

('27년 3,600개 기관)

✔️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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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27년까지 30만 가구)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150%→200%) 확대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긴급·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1,200명 목표)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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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 돌봄 확대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

·프로그램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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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면 확대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까지)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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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없이

아이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

(첫째아/둘째아/셋째아 : 15/20/30

→ 25/30/40 만원)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첫만남이용권 바우처→현금 지급,

사용기한 제한(2년) 폐지

✔️수요자 희망 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19개) 지원·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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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3자녀→2자녀)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

(8구간→9구간, +10만명)

✔️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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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외출이 부담 없도록 지원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

어린이·임산부 Fast Track 도입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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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10일 → 20일),

분할사용횟수(1회 → 3회)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허용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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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

(초2 → 초6)

✔️대체인력 미채용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컨설팅

+장려금(월 30만원)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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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연1회, 2주단위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

수요 높은 시기에 집중지원+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일정기간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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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기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추가: 육아휴직),

지원금 증액(월 80만원→120만원)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 20만원) 신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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