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뉴스] 지역인재 및 거점병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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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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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1일(목)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0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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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인 지역의료 강화방안, 병상수급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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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보건복지부 브리핑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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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중심의 의사 증원 정책과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무너져가는 지역 의료를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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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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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갑니다.

아울러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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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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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천 명 이상 확대하여,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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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냅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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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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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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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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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기반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을 신·증설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지사가 개설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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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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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금년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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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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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월 20일 정오 기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1% 증가한 4,901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1% 증가한 17,823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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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17명으로 지난주 평균인 2,911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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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도 중증환자 중심 진료 체계를 지속 유지 중입니다. 3월 19일 기준 중증·응급 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0.4%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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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 병원 응급실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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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란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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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 도입(분만 수가: 80만 원에서 265만 원으로 3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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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 중증 소아 수술 추가 보상 결정(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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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응급 분야,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 추진(올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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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손실 사후 보상

지불방식 도입

▶13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대상 시범사업 확대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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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진료 구축 수가 지원,

성과 추가 보상 추진

▶중증, 응급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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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와 가치 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 도입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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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으로 약 2조원 투입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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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 시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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