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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정례브리핑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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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예산 편성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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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25년 예산 편성

1.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2.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3.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지원

4.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5. 대학병원 연구기능 강화 및

보건의료 R&D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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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분야에 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투자

✔ 이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관리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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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상, 의료장비 수 관리,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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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65회 초과 의료이용자,

본인 부담률 90%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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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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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 위한

건강보험 자격 의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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