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관련 Q&A 및 팩트체크 안내

요즘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사가 부족해 진료받기가 어렵다는 소식 많이 들으실 텐데요. 군포 시민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Q&A와 팩트체크를 준비했습니다. 하단부에는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찾는 방법과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비대면진료 이용하기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 두었으니 꼭 읽어보시고 비상 상황에 적극 활용해 주세요! ૮꒰˶ ᷇ 𖥦 ᷆ ˵꒱ა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 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우선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의사(3.7명)보다 1.6명 적습니다. 한의사를 포함해도 인구 1000명당 2.6명에 그칩니다. 나라별로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스페인(4.5명), 스위스(4.4명), 미국(2.7명) 등으로 한국의 의사수는 최하위권입니다. 이대로는 제때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27년 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못 늘린 결과입니다. 고령화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줄이면서 의사가 더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꽁꽁 묶인 것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어왔습니다.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간호대 정원을 크게 늘린 것처럼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의료대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한 초등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대전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들을 돌다가 전문의가 없어 35km 떨어진 병원으로 겨우 이송됐지만 2주 뒤 숨지고 말았습니다.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 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소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하고, 출산하려면 대도시로 원정을 가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과부하는 더 심각해 수개월 전 진료 예약이 필수이고,수술은 1년씩 밀려있습니다. 응급실 뱅뱅이,'소아과 오픈런, '원정 수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가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상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까지도 백령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서 임신부 27명이 정기 검진을 받으려고 뱃길로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인천 소재 병원을 오갔습니다. 제주에선 연간 1만 40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 의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강원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월 전문의 3명이 줄줄이 퇴사해 진료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은 연봉 3억에 사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경과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없었습니다. 연봉 10억 원을 제시한 충북 청주의 한 민간 병원도 의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높다면 짧은 진료시간과 건강보험 덕분이지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6113건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의사 1명이 너무 많은 진료를 하다 보니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은 4.3분으로 주요국 중 가장 짧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진료시간이 짧은 독일이 9분대로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이는 부실 진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 의료노조가 101개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의사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힘들고 어려운 의료 분야와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의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 충원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료대란을 막을 최소한의 증원 규모가 2000명입니다. 의사는 지금도 5000명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2035년에는 1만 5000명이 부족해집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2035년까지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1만 명입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거친 전문의는 2036년에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0명도 충분하진 않지만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증원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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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고령화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2035년에 은퇴를 앞두게 되는 70세 이상 의사는 약 3만 2000명인데, 현 제도에서 향후 10년 간 새로 들어오는 의사는 이보다 적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의료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해도, 2050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1000명만 늘린다면 의료 정상화는 10년 더 뒤로 미뤄질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육,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 의대는 1985년에 비해 학생 정원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교수는 2.5~3배로 늘었습니다. 부산대와 경북대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교는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입니다. 의대는 학생 수가 적어도 학과별로 교수를 일정수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미니의대들은 그동안 교수 규모에 비해 학생 수가 너무 적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돌리면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의대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 반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입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정원은 8명이지만, 실제 의대 교수 1명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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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학들 스스로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았는데, 총 40개 대학에서 무려 340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증원'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서 증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는 무너져가는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가 우리보다 많지만 더 늘리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데도 고령화

와 지역의료, 전반적 의료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의사를 더 많이, 더 빨리 늘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4.5명으로 우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을 매년 늘려왔고, 현재 의대 정원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독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000명 더 늘릴 방침입니다. 프랑스의 의대 정원은 2020년 기준 1만 명으로, 20년간 2.6배로 끊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대 정원은 1만 1000명 수준인데, 2031년까지 1만 5000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미국도 일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3000명 수준으로 묶어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130번 넘게 대화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28번 만나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병원단체, 의대 교수 협의회, 전공의협 등 각계각층과 총 130회 이상 소통했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의사 충원의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며 약속을 지켰습니다.

장기적으로 쏠림 현상은 완화될 것입니다. 의대 쏠림이 있다 해도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의사가 늘어나 경쟁이 이뤄지면 쏠림 현상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 바이오헬스, 반도체, AI, 에너지 등 이공계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1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5000억 원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역의료 살리고, 힘든 진료 더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그런 총체적 의료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의대 증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외에 다음 3가지 개혁과제를 통해 개혁을 완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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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충분한 보상책 마련입니다. 의사들이 응급. 중증질환 등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건 피부. 성형 등 미용 분야에 비해 일도 힘든데 수입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해 어렵고 힘든 진료과의 의사들이 충분히 보상받게 제도를 개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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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료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특례법도 만듭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 경우 상해가 발생해도 진료기록 위변조 등의 불법이 없는 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중상해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종합보험에 든 의사가 필수의료를 하던 중환자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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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방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의대를 졸업했거나 전문의 수련을 한 의사가 비수도권에 계속 남는 비율이 82%나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장학금 지급, 교수 채용 보장, 거주지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을 조건으로 장기 지역 근무계약을 맺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합니다. 의사가 늘어나서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의사가 새로운 환자와 치료를 창출한다는 말입니다. 과잉진료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국내외 분석 결과를 봐도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는 미미합니다.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으로 많습니다. 우리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의사를 늘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중증 질병을 제때 치료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연간 7600억 원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사는 늘려야 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인구는 출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에서 2040년 34%, 2050년에는 4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1인 달 입원일 수도 2021년 2.5일에서 2050년 6.7일로 늘어납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암,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중증·만성질환에 걸리는 사람의 비율은 매년 5~8%씩 늘어 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많아지고,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 만큼 의사도 더 필요해집니다. 은퇴를 앞둔 70세 이상 고령 의사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년만 지나면 고령 의사는 3만 2000명인데, 그사이 새로 배출되는 의사는 3만 명에 그칩니다.

부풀려진 통계입니다. 의사단체가 내놓은 의사 증가율 2.84%라는 수치에는 OECD 통계에 빠져 있는 한의사가 들어있는 데다 고령으로 은퇴한 의사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의사와 은퇴 의사를 제외하면 의사 수 증가율은 연 1.67%에 불과하며, 이대로라면 2050년이 돼도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의사단체는 과거에도 잘못된 공급 전망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막아 왔습니다. 2012년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늘리려고 '정원 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때 의사단체는 "2020년에는 의사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라며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사 단체 주장과 달리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좋은 의사는 자질을 갖춘 원석을 발굴해 양질의 교육으로 갈고 닦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의대에 교수 1000명을 더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습 시설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의사단체 일각에서 '20등, 30등 하는 학생' 운운하는 것을 보면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가게 된다는 말

은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과장된 주장입니다. 교육계는 의대 정원을 2000 명 늘려도 합격선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좋은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보건 사회 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10년 뒤 국내 의사가 1만 명 이상 부족해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3만 명 가량 부족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처방으로도 의료 위기를 완전히 타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월급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19만 5463달러 (약 2억 6000만 원)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 나회계사 보다도2배 이상 많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 수준입니다. 다만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필수 진료과 의사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예컨대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 의사의 연봉은 2억 3000만 원, 소아과는 1억 3474만 원인 반면 정형외과와 안과의 평균 연봉은 3억 7000만 원이 넘습니다. 안과 중에서도 요양병원 소속 전문의의 최고 연봉은 7억 6800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진료를 보는 의사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확 바꾸겠습니다.

환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런 혼합진료는 의료 남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전처의 의료비 부담을 키웁니다. 특히 일부 개원의가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들 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혼합진료를 막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외면 받아온 의료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응급의료포털(ww.e-gen.or.kr)·복지부

•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 건보공단 ☎ 1577-1000 / 심평원 ☎ 1644-2000 / ☎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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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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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고

•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 ☎ 129-연결 후 8번

• 의사 집단행동 법률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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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점​

•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병원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성질환, 중증질환, 암질환 등 질병 치료와 수술 등을 평가한 27개 항목의 정보 공개 중이며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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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이용 방법

• 1단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또는 '건강 e 음' 앱 접속하기

• 2단계 :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클릭하기

• 3단계 : 평가 정보와 세부항목을 선택한 후 지역 시도 을 설정하여 검색하기

• 4단계 : 병원정보, 평가정보 진료비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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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 1644-2000

담당부서 평가관리실 ☎ 033-739-3503,3506,35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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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비대면 진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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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사전 문진

STEP.4 비대면 진료 실시

STEP.5 처방전 발급 & 전송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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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 비대면 조제 &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 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 수령 가능(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항에 따름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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