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대전동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4년 상반기

대전 동구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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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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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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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1) 2021. 2. 9. 이전 건축허가 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이 도로관리대장(종이)에 기재됨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지 않아 건축계획에 제한이 되는

건축법상 도로 지정여부를 알기 어려워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 불필요한 분쟁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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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종이 도로대장 확인 스캔 후 기재보고,

도로지정 공고,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에 토지이용계획 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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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1) 건축허가(신고)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추가 기재 및 공고(108건)

2) 건축법상 도로 지정에 대한 민원 사전예방,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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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1) 2009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 정체

2) 대전역세권 내 초, 중,고 부재로 주민생활 불편과 사업성 악화(미분양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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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1) 사업시행자인 대전역세권개발 PFV를 토지소유자로 간주하는

합리적 법해석으로 행정절차 기간 6개월 단축

2) 대전역세권 교육환경 개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대전동구, 재개발조합, 대전시, 대전역세권PF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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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서류형태로 존재하는 명목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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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1) 복합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24. 3. 18.)

2) 대전역세권 학교설립 대안 마련 및 교육청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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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1) 영유아,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 존중, 배려문화 확산

2)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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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1) 조례 개정하여 대전 5개구 최초로 '가족배려주차장' 도입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이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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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1)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개정('24. 5. 22.)

2)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청사 내 7면, 공영주차장 4개소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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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급증으로 나무고사 및 내수면어업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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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1) 대청호 '치유의 숲'안의 민물가마우지 둥지(500개)와 알(1,500개)제거, 포획(342마리)

2)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총기사용 포획 허용을 건의하여 포획업무 처리지침 개정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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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성과

1) 포획으로 개체수 조절하여 수목고사 예방과 어업피해 방지​

2) 대청호 생태계 복원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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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대전 동구는 주민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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