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일 전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참가 안내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일상 및 경제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각종 규제 개선사항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신청 기간 및 참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5.1.~5.31.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 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민생규제 개선과제 제안
※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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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과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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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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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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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
✅ 참여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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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sisher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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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
▼ 신청서류 다운로드 ▼
✅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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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비중 (점수 환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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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
35% (35점) |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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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성 |
35% (35점) |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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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 |
30% (30점) |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 해결 시 유용성, 파급효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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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10점 |
부처의견이 수용으로, 실질적인 규제애로 해소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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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부처의견이 일부 수용, 대체 수용 등일 경우 |
※ 단순 불편·불만 민원, 지원금(보조금) 확대 요청 등 공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 요건심사 결과 불채택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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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원 |
시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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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1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 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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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
2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 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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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
17명 |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 원 상당 |
※ 심사 결과 훈격에 상응하는 우수 제안이 없을 시 장관상 규모 축소 가능
※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발표 : 2024. 11월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예정
✅ 유의사항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는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부상품 회수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96) 또는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 (☎052-229-2275)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사례들을 발견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전에 제출해 주세요!
우수사례로 선정될 경우 상금은 물론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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