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께 행복을 드리는 '옥천군 적극행정 소개서'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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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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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옥천군의 행보를 어떻게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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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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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행정으로 꼽힌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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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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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만큼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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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보통교부세가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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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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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변구역과 유사한 환경규제를 받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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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가 산정되도록 행정 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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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유사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강수계, 금강수계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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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에 문제점을 공유해 함께 건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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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에서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하며 이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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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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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 행정의 결과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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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억 원 상당의 세수를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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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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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의 상당 부지가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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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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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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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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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 구역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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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관광지를 포함한 107필지(71,026.1㎡)에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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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대청댐 준공 이후 각종 환경 규제로 고통받던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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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관광지 개발로 지역 내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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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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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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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가정이 생기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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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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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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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하도록 협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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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중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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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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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전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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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2배로 증가(36명->74명)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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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이 88.6%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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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에도 적극 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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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옥천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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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