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혁신과 주거안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도시 융복합개발과 산업입지 공급기반 마련으로 혁신성장 거점조성

- 주택공급 확대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등 주거안정 정책 추진

- 2025년, 실행력 강화와 차별화된 주거정책 확대 시행으로 도민 삶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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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올해 ‘도민이 행복한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시 혁신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경남도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양산 부산대캠퍼스와 통영 폐조선소가 선정되어, 융복합 도시개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고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택 3,389호를 공급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 부담을 낮추는 등 주거 안정에도 성과를 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와 통영 폐조선소 부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으로,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는 그간 도시공간 단절, 쓰레기 불법투기 등 도시문제를 야기해왔으나, 이번 선정으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바이오메디컬산업 핵심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경남도는 부지에 대한 부산대와 LH 간의 매각방식 이견을 해결하고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제시하고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해 매각 방식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영 폐조선소 부지’는 2017년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부지 일부로, 앞으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문화관광벨트조성과 통영시 주요 경제 기반인 관광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인구감소와 도시경쟁력 약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국 최초로 광역도 단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전략 중심의 종합계획으로, 경남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50여 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자문, 시군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간 인구격차, 경제성장, 청년인구 유출, 관광, 의료취약 등 객관적 지표분석과 도시정책 방향을 고려한 미래도시 전환 전략과 부문별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전략에는 고밀복합형 개발, 스마트시티 구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4대 광역생활권(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을 설정해, 지역별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동부권은 첨단산업과 인재육성을 통한 동남권의 핵심 중추 역할 ▴남부권은 해양산업‧관광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래로 확장하는 해양 대도시 ▴서부권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연계한 기능 확장 ▴북부권은 생태휴양과 안전 복지 전략이 중심이며, 연말까지 경남도 전체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토대로 시군과의 협의, 도민과의 소통, 관련 학회들과 논의 등을 통해 실행력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기업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계획에는 개발 가용지 발굴과 개발구상(안)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도내 산업권역을 3개권(동북권, 서남권, 서북권)으로 구분해, 권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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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창원,김해,밀양,양산,함안,창녕)은 부산‧울산과 협력하여 신산업 유치와 물류‧항만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서남권(진주,사천,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은 광양 소재 부품산업과 연계해 우주항공중심의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합니다. 서북권(의령,산청,함양,거창,합천)은 무주 농촌융복합산업과 연계해 농업과 농촌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계·조선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나노융합·우주항공 등 신산업 육성과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 가용지 43개소에 대한 개발 방향과 행정규제사항을 분석해서 개발구상(안)을 수립했고, 이 중 5개소에 대해서는 미래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고려한 단계별 개발계획(안)도 마련했습니다.

도는 선제적으로 발굴한 개발 가용지를 시군과 협업하여 선도기업 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개발 가용지는 향후 국가산단 등 정부 공모사업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청년인구의 유출에 대응하여 지역 대학생과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는 청년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건설임대주택 1,844호,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1,545호 등 총 3,389호를 공급했으며, 특히, 경남형 청년주택인 ‘거북이집’ 3개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진주시(12호), 거제시(6호), 함양군(4호) 지역 청년들에게 주변 임대료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또한 청년월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주거금융지원 사업을 전년도 대비 확대 시행하여, 총 154억 원을 투입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7,400여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등 주거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24.9월)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에 힘썼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도의 역할과 시범단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효과적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시설관리, 에너지 절감, 폐기물 처리비용 최적화 등의 컨설팅을 통해 12개 단지의 공용관리비를 연간 약 7천만 원 절감했습니다. 공동주택 발주 대형공사에 대한 자문을 통해 5개 단지에서 약 5억 8천만 원의 공사비 절감도 이뤘습니다. 내년부터는 컨설팅 대상 단지를 확대하고, 대형공사의 공사비 절감 자문을 착공, 시공, 준공 단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 시범단지로 선정된 3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른 단지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양한 절감 사례와 자문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관리비 부과와 운영에 대한 갈등을 사전 방지하고, 도민 누구나 관리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내년도에 도시 주택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도시공간의 균형있는 성장기반 마련과 이에 따른 실행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건전한 부동산 환경조성 등 주거약자에 대한 차별화된 주거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 첨단산업 중심의 체질개선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환경 조성으로 산단 활력 제고에도 주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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