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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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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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특별재난지역이란 무엇인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란?

대규모 재난으로 피래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

선포기준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선포절차

피해조사 ▶ 선포기준 충족 검토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대통령 건의 ▶ 선포 및 공고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

- 시·군·구 피해액 65~142.5억 초과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 읍·면·동 6.5 ~ 14.25억 초과 (시군구 선포기준액의 1/10)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기준

시·군

읍·면·동

0.1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5억원이상

0.1이상~0.2미만

33억원이상

82.5억원이상

8.25억원이상

0.2이상~0.4미만

41억원이상

102.5억원이상

10.25억원이상

0.4이상~0.6미만

49억원이상

122.5억원이상

12.25억원이상

0.6이상

57억원이상

142.5억원이상

14.25억원이상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재정지원

시·군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단,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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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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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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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안내 다운로드 👇

첨부파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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