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정수급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하오니,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장애인연금·수당

-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사회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기초연금

-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신고 처리 절차

💚 부정수급 신고

신고인(신고서 제출) 인터넷, 팩스, 우편

💚 접수 및 분류

보건복지부

- 접수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처리부서 지정

💚 처리결과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부서 조사 결과 통보(SMS 또는 이메일)

💚 포상금 지급

신고인 → 보건복지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복지급여조사(담) → 신고인

포상금 지급(계좌이체), 60일 이내

📢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4년 5월 13일 ~ 7월 12일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추가지급

✅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