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은 낮아지는데 혼외자는 늘고 있다고?

"애 낳아도 혼인신고 하지 말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제가 된 글이에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 작성자가 아이를 낳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토로한 것인데요. 이유는 한부모 지원금때문이었어요.

출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혼인 외 자녀가 늘고 있다고 해요. 2020년 7천 명이 채 되지 않았던 혼외자 출생이 2년 사이에 42% 증가했어요. (출처:통계청)

현재 한부모 가정은 에너지 이용료도 감면, 문화누리 바우처 혜택과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은 월 20만 원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이뿐 아니라 청약의 경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제한을 겁니다. 그런데 단독가구였을 때에는 제한에 걸리지 않지만 부부 합산으로 계산했을 땐 고소득자로 책정돼 맞벌이 부부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로 장려금 소득 요건만 보더라도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이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연 3,800만 원 미만이에요. 사람은 두 명인데 소득 인정은 1.7배인 셈이죠

결혼패널티?😥

대출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일 때 이자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해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때문에 혼인신고 하는 순간 대출 자격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대출금리가 연 1.8%~2.7%인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대출 대상이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 3.45억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상향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기엔 힘들겠죠.

대출이나 임대 아파트 등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신혼부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신혼부부 7년 이내" 등 기간의 제약을 둬서 주택구입 준비가 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많다고 해요.

각각 집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의 손해도 있어요.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주택 임대소득세 등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유리한 실정이에요.

얼마 전 정부에서
개선책을 발표했어요

신혼부부 청약 개선안

특별공급 자격요건
신규 출산 가구 특별공급 재당첨 1회 허용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무주택 조건 입주자모집공고 시에만 충족 여부 확인 순차제 140%, 추첨제 200%로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

일반공급 소득 요건

순차제 140%, 추첨제 200%로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

기존에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 통장을 5년 배우자가 4년 보유했다면 본인 가점과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더해 총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자녀가 있는 청약자는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중 선택할 수 있어 청약자 분산 효과로 인해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요.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 공급 요건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돼요. 또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로 상향됩니다.

그밖에 얼마 전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 되었어요. 최대 100만 원 결혼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혼인신고를 하면

더 유리해져요.

민간 주택에 청약을 넣을 때 배우자의 청약통작까지 합산해 최대 가점 3점을 준대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소득제한이 유리하게 확장돼요. 신생아 특공 전형이 추가되어서 앞으로는 혼인 신고를 하는 게 더 유리해져요.

"혼인 신고 없이 출생 신고"라는 질문이 온라인 포털에 가득한 현실이 씁쓸하기만 한데요. 각박한 현실에서 손해를 피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에게만 화살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꼭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올바르게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웰로와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