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8월부터 달라집니다

매월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소식을 전합니다. 8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7가지를 웰로에서 확인하세요.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낮추고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주목!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갚는 기간을 늘리고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이란?

•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제도

■ 정책자금 상환연장, 달라진 점

상환연장 신청요건 폐지

• 업력, 대출잔액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 ※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폐업,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등이 아닌 경우에 지원 가능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 (기존) 상환기간 3년

• (개편) 상환기간 8년(3년 + 최대 5년)

상환연장 적용금리 인하

• (기존) 상환연장하면 기준금리+0.6%p 적용

• (개편) 상환연장하면 기존 약정금리 + 0.2%p 적용

■ 신청방법

• (방문)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

자동차로 보험사기 치면

운전면허 취소·정지

8월 14일부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8.14.~)

•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은 벌점 100점(정지 100일) 부과

■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 금융감독원 누리집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운전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나 부품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 (이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음

• (개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

•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8.17.~)

• (이전)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금연

• (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

직업훈련 받을 땐

생계비 대출 연 1%, 1,500만 원까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한시적으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란?

• 비정규직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 대출 지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

■ 대상훈련

•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제외한 직업훈련

■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대부한도

• (일반) 월 200만 원(총 한도 1,500만 원)

• ’24.8.1.~12.31. 기간 내 신규 대부 신청자 대상

• (특별재난지역) 월 200만 원(총 한도 2,000만 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부 신청자 대상

대부금리

• 연 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상환기간

•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격↓, 서비스↑

착한가격업소 찾기 이젠 지도 앱에서

7월 29일부터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가게로 ’24년 6월 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정보 제공

•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 지도앱 검색창에 '착한가격업소' 검색

• 내 주변 착한가격업소 위치, 가격정보 등 확인 가능

■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

국내 9개 카드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

• 1만 원 이상 결제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 향후 행사기간 및 혜택한도 변동 가능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2천 원 할인쿠폰 제공

• 배달의 민족,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 예산 소진시 마감

구급용품 등 섬에 신속 배달

K-드론배송 본격 시작

8월부터 섬지역, 공원, 항만에서 드론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달음식, 생필품뿐만 아니라 심장제세동기와 구급용품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드론 배송 실시 지역

• 32개 섬지역, 17개 공원지역 1개 항만

섬 지역

• (제주)가파도, 비양도, 마라도

• (여수) 금오도, 송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상화도, 하화도, 제도

• (서산) 고파도, 우도, 분점도, 벌천포, 호리항

• (인천) 덕적도, 소야도, 대이작도, 자월도

• (통영) 용호도, 죽도, 좌도, 비산도, 저도, 송도, 학림도, 만지도, 연대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공원 지역

• (포천) 산정호수, 청성역사공원

• (김천) 직지사 관광단지, 율곡동 산업단지

• (울주) 작천정, 진하해수욕장

• (남원) 운봉읍 시내

• (양주) 옥정호수공원, 장흥휴양림

• (성남) 탄천, 중앙공원

• (공주) 산성시장, 공주휴양림, 중앙소방학교

• (창원) 북면수변 생태계공원, 대원 레포츠공원, 만날근린공원

항만지역

• (부산) 부산항만

■ 드론 배송 운영 일정

• 7월 19일 ~ : 제주

• 8월 ~ : 공주, 김천, 포항, 성남, 양주, 창원, 울주, 통영

• 9월 ~ : 서산, 남원, 인천, 부산

■ 주요 배송 품목

• 3kg이내 배달음식과 생활용품

• (섬지역) 지역주민 생산한 수산물 역배송

• (항만지역) 선박용품

• 드론배송 지역에서 심장제세동기, 구급상자 배송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