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모집

■ 미등기, 불법,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 현저한 음영, 구조 불안 등 태양광 설비 설치 부적합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울산형&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신축 건물은 신청 시점 ‘사용승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 2024년 울산형&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택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1부 ※공동소유일 경우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참여업체와 계약 후 추가 제출 서류

■ 2024년 울산형&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2024년 울산형&울주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표준 설치 계약서 사본 1부(붙임 제5호)

■ 2024년 울산형&울주형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붙임 제6호)

■ 전기 요금 고지서(직전 월) 또는 ‘주택용(저압)’전기 확인 가능 서류 1부

• 지원 신청서, 신청 동의서 → 울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접수장소 비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청 1층 민원실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울주군청은 무인발급기로 가능)

• 한전 고객 계약 종합 정보 내역 : 한전 발급 ☎한전 고객센터 : 123

① 지원 대상자 모집

⇨

② 지원 대상자 선정

⇨

③ 설치 계약

⇨

④ 설치 계약서 등

제반 서류 제출

⇨

신청자 → 울주군청

울주군청

참여업체 ↔ 지원 대상자

참여업체 → 울주군청

· 신청서 제출

· 추첨 선정(참관 가능)

(선정 후 7일 이내)

⑤ 설비 설치 시공

⇨

⑥ 설치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⑦ 설치 확인

⇨

⑧ 보조금 교부

참여업체

지원 대상자 → 울주군청

울주군청

울주군청 → 지원 대상자

(7월 ~ 9월)

(참여업체 대행)

(서류 및 현장 확인)

(참여업체 대행 수령)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 자연재해, 소유권 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시, 지원 대상자의 동의로 공사기한 연장 가능

※울주군 담당자와 협의 필요

◆ 울주군의 사정으로 지원 시기, 규모, 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 신청 시 표준 설치 계약서, 안내 확인서 등 관련 문건의 신청자(소유주)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일치하여야 함.

​

◆ 지원 대상자는 태양광 발전설비(3kW)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작동상태를 확인한 후 자부담액을 참여업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업체에서 대행 수령하되 울주군에서는 설치 확인 후에 보조금 교부함.

​

◆ 개인이 임의로 설치할 경우, 안전성 문제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울주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

​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을 확인(업체보증서 발행) 하고, 보증기간 이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수리비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함.

​

◆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사업 전, 후 전력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 배출량 관련 권리는 울주군에 귀속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