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

납세자 여러분! 재산세, 자동차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세, 지방세 어려우신가요?

의왕시의 따뜻한 지방재정을 위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그럼 바로! 어떠한 납세자 권리보호가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 드리겠습니다.

1.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 권리보호 요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위와같은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031-345-2264

2. 마을세무사

마을 세무사는 시민의 세금고민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 상담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사업자 등

○ 상담기간: 2025. 1. 1.~ 2025. 12. 31.

○ 상담내용: 국세 및 지방세 상담 및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액 1천만원 이하) 관련 상담

※ 신고대행 및 신고서 작성은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 신청(전화 및 팩스)

○ 문의: 의왕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 031-345-2264 / 팩스 031-345-2169

3. 선정대리인

선정대리인이란

영세납세자의 소규모 지방세 불복 업무를

자치단체가 선정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청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대리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청대상 및 요건	청구 대상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청구·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신청인만)
	법인	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
	소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신청대상 세목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