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대상자 모집

주민등록 주소지

접수기간

접수장소

거진읍

2024. 5. 1.(수) ~ 3.(금)

고성군수협(거진읍 거탄진로 194, 2층 소회의실)

현내면

2024. 5. 7.(화) ~ 8.(수)

고성군수협(거진읍 거탄진로 194, 2층 소회의실)

죽왕면

2024. 5. 9.(목) ~ 10.(금)

죽왕수협(죽왕면 심층수길 14, 2층 회의실)

간성읍

2024. 5. 13.(월) ~ 14.(화)

고성군청 해양수산과(3층)

토성면

2024. 5. 16.(목) ~ 17.(금)

고성군수협 아야진지점(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9, 2층 회의실)

구분

사업별 신청 자격

공통

사항

세대 단위(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 신청

-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 불가

소규모

어가

직불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어업인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인정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신청 직전연도 기준 3년 이상) 계속 유지한 어업인

2023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일 것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총수입의 합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것

어가 내 어선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일 것

[어업 유형별 신청 가능 여부]

구분

신청 가능

신청 불가

면허

어업

마을어업

• 제외

• 전체 제외

정치망어업

• 제외

• 전체 제외

양식업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이상

• 외해양식업

허가

어업

원양어업

• 제외

• 전체 제외

근해어업

• 제외

• 전체 제외

연안어업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사용

• 총톤수 5톤 이상 어선

구획어업

•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사용

• 총톤수 5톤 이상 어선

양식업

(육상해수)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1억원 이상

수산종자

생산업

•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연간 수산종자 판매액이 1억원 이상

신고어업

• 거주기간 3년

• 면허, 허가 겸업인 경우

​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 불가능 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 중 고용계약서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이 10개월 미만이고 주(週) 평균 근무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사업자의 업태가 어업인 사업장의 사용자* 등 어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는 자

어선원

직불금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근해·연안·구획어업 등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어선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 기간 : ‘23. 1. 1. ～ ’23. 12. 31.(1년)

* 근로기간 산정 방법 : 어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입출항기록을 확인하여 개월 수로 산정

(예시) 어선원이 승선한 A선박의 입출항기록이 1.1∼3.10(2.3개월),

B선박 입출항 기록이 4.4~4.20(0.5개월)일 경우 총 2.8개월로 계산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닌 자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한 어선원의 2023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00만원) 미만이며, 같은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500만원) 미만일 것

*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근로 소득은 제외

구분

제출서류

공통

사항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3년 이내)

⑥ 신청인의 어업·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21~2023년 판매실적 또는 승선실적 등

⑦ 신청인 및 신청인 어가 구성원 모두의 2023.1.1. ~ 12.31. 위판실적 외 수산물 판매 실적

(2)

조건

불리

지역 직불금

⑤ 신청인 본인이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나, 다’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 제출

가. 어업인 확인서

- 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나. 어업경영을 통한 2023년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다. 2023년(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

⑥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어선원 직불금

⑤ 어선원 승선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 제출

가. 2023. 1. 1. ~ 2023. 12. 31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서

나. 2023. 1. 1. ~ 2023. 12. 31 승선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