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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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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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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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확인 및 본인 서명 절차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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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일자

2024. 5. 22.(수)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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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목적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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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 본인 서명과 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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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 필요.

📍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며,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에 동의한 경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고인 신분등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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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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