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공휴일 폐지와 헌법과 법원의 중요성 알기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진 헌법이 만들어진 뜻깊은 날인 제헌절에는 헌법수호와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각 가정과 관공서에서 태극기를 답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제헌절,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달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제헌절을 맞이하여 헌법의 의미와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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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란?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에 따라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지만,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온 국민이 경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이란 무엇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헌법의 의미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사회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기 때문이죠.만약 법이 없었다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지 못했을 텐데요.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 헌법은 국가 최고의 규범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인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국민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헌법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법으로서 가장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만들 수 없는데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법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5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평등권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신분, 성별, 종교,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유권

국가의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청구권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

법원의 역할

여러 사람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분쟁을 조절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능을 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모든 법률상의 소송을 심판하고 등기, 호적,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일을 하는데요. 법원의 종류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인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와 관련된 재판을 하는 특허법원, 가사 재판과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행정 재판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평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최고의 법률, 헌법이 제정된 날인 제헌절.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올해 제헌절은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며 헌법 정신의 가치와 준법정신을 되새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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