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저출생 대책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정서학습 포럼

사회정서학습은 해외의 여러 사례를 확인해 본 바처럼

돌봄 시스템과 프로그램만 흉내 내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지역아동센터의 사례처럼 시설과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자생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탄력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높은 청소년 자살률, 저출생 문제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째 고양시 지역돌봄 현장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돌아보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6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저출생 대책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정서학습’ 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률과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교육모델로 전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정서학습 (Social Emotional Learning, SEL)'을 소개하고 이와 유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시행해왔던 국내모델로 지역아동센터를 재조명하였습니다.

포럼에 앞서 고양시에서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을 위해 애써왔던 둥지지역아동센터장님과 맑은샘지역아동센터장님에게 표창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고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과 곁에서 함께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애써온 두 분을 향해 청중들의 커다란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주제발표는 사회문화정책연구원 이차희 박사가 포문을 열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하락과 교육·양육비 증가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청소년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 국가 포함),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사회적 안전망이 잘 설계된 선진국의 (소득이 높은 가정) 역시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0위권 수준인데다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관적 삶의 질 지표 또한 악화되는 상황

출산율 문제 또한 감소요인의 26%가 사교육비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아이 양육비 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분석되며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치이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0세부터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총비용은 1인당 3억 6,500만원 정도가 들어 GDP의 7.79배로 세계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이후 초·중·고교생 인구가 200여 만명이나 줄었는데, 지방 교육 교부금은 2010년 32조원에서 75조원으로 2.3배로 늘었고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40만원에서 1,426만원으로 3.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 지출액이 26조원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78%의 학생이 1인당 월평균 52만 4천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지출하는 지방 교육 교부금이 이만큼 늘었으면 공교육이 훨씬 충실해져야 하는데, 그 반대로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의존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차희 박사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현재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연이은 학내 총기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정서학습은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개발하고, 감정을 관리할 줄 알며,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지적인 관계를 구축·유지하며,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됩니다.

즉 사회적 존재감과 소통공감 능력,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은 현재 미국 외에도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교육 선진국에서 실시되며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능력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새롭게 고안된 사회정서학습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이 박사는 “미국 사례를 보면 사회정서학습은 실패한 공교육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자생적 교육공동체 조직이 담당할 수 있다"라며 “프로그램과 시설 예산, 법제도가 아무리 마련되더라도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헌신적인 주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박사는 한국에서 이러한 사회정서학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톱다운 방식의 교육프로그램과 시설도입이 아닌 기존의 자생적인 교육공동체를 지원·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바로 현장에서 교육, 문화, 보호,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의 5대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 재조명하였습니다.

이 박사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나 현 정부의 늘봄학교의 경우 안전과 돌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돌봄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정서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청소년들이 장기간 이용하는 시설인데다가 다양한 연령대의 관계맺음을 통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고, 센터운영 사회복지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통한 사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패널들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패널1. 김경희 지역아동센터경기북부지원단장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한 위기청소년 생활 실태조사(2024)의 결과, 위기청소년의 자해 시도비율은 24.3%, 자살시도 비율은 16.9%로 나타났고, 전체 청소년의 자해시도비율은 7.2%, 자살시도 비율은 4.1%로 자살, 자해 시도 청소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인 자살 시도보다 청소년 자살의 경우 성공률이 높고 회복불가능한 위험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돌봄에 중점을 갖고 있는 '학교돌봄터', '늘봄학교' 등 방과 후 학교돌봄과 달리, 아동의 돌봄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정서학습까지 강조되는 공간입니다. 경기북부지원단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정서적 역할을 보조하도록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강사, 느린학습자 현장교사 양성과 파견을 통한 체계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패널2. 방성호 LH삼송지역아동센터장

“오랜 시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시행했던 활동과 프로그램 등이 해외에서 그 성과와 가치를 알아보고 있다는 점에 종사자로서 매우 고무됩니다. 사회정서학습은 이미 여러 사례를 확인해 본 바처럼 돌봄 시스템과 프로그램만 흉내 내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사례처럼 시설과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고, 자생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탄력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의 사회적탄력성은 결국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실제로 입소 문의하러 왔다가 낡은 건물 앞에서 돌아간 학부모도 있다 합니다. 그만큼 지역아동센터의 외적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연간 150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나마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 시비 지원이 줄거나 없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단지 내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150세대 :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300세대 :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500세대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위 기준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20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줄이는 현재의 돌봄 정책이 개선되길 시행정과 의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