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매월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 소식을 전합니다.

 

웰로가 특별히 엄선한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8가지를 소개합니다.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 지원방법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지원비용

- 1급 유형 8만원(1회 당)

- 2급 유형 7만원(1회 당)

-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10월 예정)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역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모든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어요.

- 체계적인 치료·관리 계획하에 충분한 상담·교육, 비대면 관리 등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방문진료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044-202-3537)

 

 

⛪ 고독사 예방관리 전국 시행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관계망 약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데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안부확인>

- 지역사회와 함께 대면·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 AI 안부전화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

 

<생활 개선 지원>

- 저장강박 등 고독사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나도록 발굴조사, 안부확인용 현물지원, 외출 유도용 생활쿠폰 제공

 

<공동체 공간 운영>

- 고독사 위험군이 마음 편히 방문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소규모 공간 운영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 자조모임, 문화활동, 체육활동, 식사 및 다과모임 등

 

▲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36)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내용

-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

-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하여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 

※ 운영기관: (2023년) 6개소 → (2024년) 17개소

 

▲ 문의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7)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서울 대방역 인근에 오픈합니다.

 

▲ 지원내용

- 법무부, 검찰·경찰, 서울시,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모여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최초 방문 시 초기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인 후, 입주기관으로 안내·연계하고 원스톱 전담인력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입주기관

①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②스마일센터, ③피해자 국선변호사, ④진술조력인, ⑤검찰, ⑥경찰, ⑦대한법률구조공단, ⑧법률홈닥터, ⑨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⑫서울시 복지공무원, ⑬서울일자리센터, 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문의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743)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지원내용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 영세 자영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 지원내용

-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환경개선부담금 50% 감면)

-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감면 조치 지속

 

▲ 지원기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자동차

 

▲ 문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8)

 

 

🪖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선보입니다.

 

▲ 가입대상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문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