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고양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 고양시청 알림
고양특례시,
2025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미래성장 행정체험 연수 [확대]
방학기간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청년 전체로 대상 및 기간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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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년 행정체험 연수(확대) |
일당백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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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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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
상반기(3~5월 중)ㆍ하반기(9~11월 중) |
하계방학(7월~8월 중)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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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간 |
1일 7시간(근무시간 내 부서조정) |
1일 5시간(근무시간 내 부서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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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
460,200천원(65명) |
139,800천원(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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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내용 |
‣ 일반직무: 시정 현장체험이 가능한 활동 (행정업무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특화직무: 자격증 또는 전공, 경력을 살려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활동 (포토샵 자격증, 콘텐츠 제작, 간호학-치매 프로그램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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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수당 |
고양시 생활임금 적용 (11,020원/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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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임금액 인상 [변경]
(일 88,160원, 월 2,303,180원)
※ 2024년 10,870원 대비 1.4% 증가
생활임금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의 복지 증진 기여
2025년 생활임금액: 11,020원
(일 88,160원, 월 2,303,180원)
※ 2024년 10,870원 대비 1.4% 증가
적용대상
-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2025. 1. 31.까지 연납신청자에 대하여, 2025. 2. 1. ~ 12. 31.까지의
자동차세 공제율 변경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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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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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21년부터 연차별 감소 |
□‘25년 이후 연납공제율 5% 유지(‘24년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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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년 : 연납액의 10% ’23년 : 7% ‘24년 : 5% ’25년 이후 : 3% |
○ ‘25년 이후 : 5% |
다자녀 양육 차량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변경] [세정과]
범정부 차원의 다자녀 기준 완화
(3→2자녀)에 맞춰,
양육가구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 목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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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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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 |
3자녀 이상 양육자 |
2자녀 이상 양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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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용 |
3자녀↥ |
자동차 취득세 면제 ※ 6인승 이하 승용 140만원 限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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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
감면 적용 無 |
자동차 취득세 50% ※ 6인승 이하 승용 70만원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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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시민행복 최우선,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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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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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인상 생계급여 |
4인가구 선정 및 지급기준 월 최대 1,951천원 (전년대비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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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긴급복지 |
4인가구 선정 및 지급기준 4,573천원. 월 최대 1,87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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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봄 |
신규 누구나 돌봄 |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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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
인상 아동양육비 |
한부모 월23만원 청소년한부모 월3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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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학용품비 |
한부모 생필품비 연2회 6만원 한부모 학용품비 초·중·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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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아이돌봄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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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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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디딤씨앗통장 |
만17세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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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언제나 어린이집 |
생후 6개월~7세 대상 일시적 긴급상황 발생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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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월 14천원 (연 최대16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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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
인상 기초연금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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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
9세 미만 미등록 장애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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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
2025.7.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변경]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시설 및 경영현대화
국도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자격 부여
⇒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액 인상
[복지정책과]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기준 7.34%,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기준 상향 및
위기사유 확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1,834천원→1,873천원
(4인가구 기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복지정책과]
연말연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겨울철 한파대비 난방비 지급
누구나 돌봄 사업 도입
[복지정책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중
적격 판단을 거쳐
생활·동행·주거안전·식사지원·일시보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당
월 21만원 → 23만원 [9.5% 인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당
월 35만원 → 37만원 [6%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세대당
월 5만원(설/추석 연 2회)
→ 6만원 [10% 인상]
한부모가족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지원
→ 초·중·고등학생 지원 [대상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여성가족과]
정부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 ~ 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 5%~10% 상향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이용요금:12,180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아동보육과]
만 17세까지의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지원 확대
(약 3천여명 추가 지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보육과]
생후 6개월~ 7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시적, 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과]
인당 바우처 지원액
월 13천원 → 월 14천원 [8%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 상향 및
지원액 인상
[노인복지과]
월 최대 지원액 약2.6% 상향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천원
→ 34만 3천원
미등록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시설로 편입
[장애인복지과]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신규)
사업대상
의학적 사유의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자
사업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
지원금액
최대 남자 30만원,
여자 200만원(생애 1회 지원)
시행시기
2025년 중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중으로 추후 공지)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신규)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20~49세 여성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수치 1.5ng/ml이하인 자)
사업내용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의 50% 지원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생애 1회 지원)
시행시기
2025년 중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중으로 추후 공지)
헌혈자 지원
(신규, 주민참여예산)
사업대상
고양시 소재 혈액원에서
생애 최초로 헌혈한 자 1,100명
사업내용
생애 최초 헌혈자 1,100명 선착순으로
1만원권 상품권 지급
(덕양구 헌혈카페 500명,
일산동·서구 헌혈의집 각 300명)
시행시기
2025년 2월 이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변경_지원확대)
사업대상
관내 거주 중인 20~49세 남녀
사업내용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세∼34세(제2주기),
35세∼49세(제3주기)
변경사항
(기존)
임신 희망
(준비)
부부 대상 생애 1회 지원
⇒ (변경)
결혼여부 관계없이
생애 최대 3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여성(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13만원
- 남성(정액검사) : 5만원
시행시기
2025년 1월부터 시행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감별검사비 지원
(변경_지원확대)
사업대상
치매로 진단받은 고양시민
사업내용
의사 소견에 따라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 검사
(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가
필요한 자의 검사비 지원
변경사항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변경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 경기도 신규사업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로 보조금 지원
지원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 상한 8만원
- 상급종합병원 : 상한 11만원
시행시기
2025년 1월부터 시행
「농지법」 일부 개정
[농업정책과]
시 행 일 : 2025. 1. 3.
관련법령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연면적 33㎡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하여
자가영농 시 농지이용행위로 설치하여
임시숙소로 활용 가능
농지개량행위
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도입
- 농지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지개량행위(성토, 절토)를
하려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화,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
농지불법 원상회복 명령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처분 강화
- (기존) 행위자 ⇒ (변경) 행위자,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이행시까지 매년 부과
기대효과
도시민의 농촌체험 기회 확대,
영농 편의성 증대
농지 보호·관리,
불법 행위 차단 강화로
효율적인 농지관리 체계 구축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
[농산유통과]
시 행 일
2025. 1. 1.
동물병원에서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함
기존
진료비용 게시 항목 11종
- 진찰료, 입원비, 예방접종료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 혈액검사비용과(전혈구 검사) 및
영상검사비용과 판독료(엑스선 촬영)
변경
진료비용 게시 항목 20종
- 진찰료, 입원비, 예방접종료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 혈액검사비용과 판독료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추가)
- 영상검사비용과 판독료
(초음파검사, CT, MRI 추가)
- 투약/조제 비용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광범위 구충) 추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 및
진료 선택권 증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
[원흥본소, 서부분소] 운영
[도시농업과]
시 행 일
2025. 2월 말(준공식 및 임대 개시)
주요내용
고령화, 도시농업 확대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수요 증가로 분소 설치
* 송포지역 농업인 농기계 임대 시 장거리 이동(왕복 50km)에 따른 안전 위험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원흥본소 운영
(변경) 원흥본소 및 서부분소 준공·운영(2월 예정) * 임대방식 기존 동일
서부분소
일산서구 구산동 831
송포⋅송산 지역 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익 제공
농업기계(농 작업기) 구입 부담 감소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
임대 농업기계 입⋅출고 시,
소요 시간 감소로
농작업 활용 및 농작업기
가동 효율성 증가
(농업인별 왕복시간 약 2시간 절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
[평생교육과]
- 부과 요율:
분양가의 0.8% → 0.4%로 절반 감소
- 부과 대상:
기존 10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으로 상향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 경감 및 주택
건설업계 요구 반영
→ 부과 요율 및 대상 조정으로
제도 효율성 제고
향후계획:
개정된 부과 기준에 따라
제도 안내 및 운영(2025. 6.~)
중학교 1학년 전 학급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면 실시
[평생교육과]
< ~2024년 >
⇨
< 2025년 >
초·중·고·특수학교 176개교 중
28개교 선정 실시
중학교 1학년 전 학급
47개교 350학급 전면 실시
평화로운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대상:
2025년 중학교 1학년 전체
(특수학교 포함)
- 환경 변화에 따라
정서적·관계적 갈등에 취약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
- 기존 일부 학급만
지원하던 방식에서
중학교 1학년 전체 학급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극대화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
[평생교육과]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장애인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참여기회 제고
지원대상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150명
19세 이상 성인장애인 190명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수강료 및 교재비)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체육정책과]
- 사업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체육을 통한 활력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죄 피해 가정 유·청소년,
관내 등록장애인
고양누리버스 N007 노선 조정
GTX-A 개통(‘24.12.28.)에 따른
고양 누리버스 N007 노선 조정 운행
- (운영노선) 5개 노선
(장항지구, 덕이지구, 성석동, 관산동, 장월)
- (운행시기)
2024. 12. 30.(월)부터 운행 中
고양 스마트 AI 상담 도우미 운영
2024년 고양특례시 리빙랩 실증사업(‘24.10.) 선정에 따른
스마트 AI 상담 도우미 시스템 구축 진행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상·하수도 요금이
2025년 2월 고지분부터 인상됩니다.
🔎문 의
고양시민콜센터 ☎031-909-9000
상수도 수도행정과 덕양요금팀(덕 양 구)☎031-8075-4441~4
수도행정과 일산요금팀(일산동서구)☎031-8075-4461~4
하수도 하수행정과 하수행정팀 ☎031-8075-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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