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36일 전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변하나요?

난 몰랐어 특례시가

이렇게 다채로운지💙

긴 꿈을 꾸게 해

화성은 작은 heaven~

화성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특례시가 되면 어떻게 변하나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가 출범합니다.

💡 건축물 허가 범위 확대

☑️ 50층 이하,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우리시에 걸맞는 건축물 기대

기존	▶️	변경후
21층 이상 건축물 도지사 승인 필요	▶️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특례시 허가 권한 이양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직접 제출

☑️ 허가신청서의 직접 제출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기능

기존	▶️	변경후
① 농지전용허가 신청 🔻 ② 도지사 경유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	① 농지전용허가 신청 🔻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

💡효율적 조직 구성으로 적극행정 추진

☑️ 광역 행정수요에 상응하는 체제 정비로 행정효율성 증대

기존	▶️	변경후
화성시 부시장 1명	▶️	화성시 부시장 2명 (제 1·2부시장체제)

💡환경개선 사업의 확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통한

재정확보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기존	▶️	변경후
경기도의 사무를 '시'로 재위임 (환경부→ 경기도→시)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이양으로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9%→10%) 가능

💡산지전용허가 범위 확대

☑️ 기존 도 승인 권한 확보로 원활한 협의 및 민원 편의성 증대

기존	▶️	변경후
준보전산지 50만㎡ 미만 허가	▶️	준보전산지 200만㎡ 미만 허가 권한 확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우리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 위원회 운영으로

심도있는 심사 및 내실 있는 대형 건설 공사 추진

기존	▶️	변경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 구성 권한 : 도지사, 道일정에 맞춘 심의 진행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권한 이양

💡화성특례시에 특화된 물류단지 개발 및 육성

☑️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물류정책수립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활성화

기존	▶️	변경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관련 권한 : 도지사	▶️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개발실시 계획 승인, 사업 준공인가 등의 권한 이양

💡관내 비영리민간단체 편의성 증가

☑️ 관내 특성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발굴 및 육성으로 공인활동 활성화

기존	▶️	변경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신청 🔻 도지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관련 사무권한 이양

💡지역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

☑️ 우리시 의견 적극 개진으로 지역벤처기업 성장동력 확보

기존	▶️	변경후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지사와 협의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례시장장 협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요청 사무

☑️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체납징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기존	▶️	변경후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 도지사 경유 🔻 법무부 승인	▶️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도지사 경유 없이) 🔻 법무부 승인

💡복지서비스 수혜대상자 범위 대도시 수준으로 확대

☑️ 사회복지급여 소득인정액 중소도시→ 대도시 수준으로

기준이 상향되어 수혜대상자 증가

☑️ 기본재산 공제 금액(3종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