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 시행]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 출생등록

모든 아동이 태어나 갖는

가장 첫 번째 권리, 출생등록!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아이들

매체에서 한 번씩 접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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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미신고·미등록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추진되었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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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출생신고제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알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 사실을

최종 확인, 보장토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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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게만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해 사각지대 개선

✅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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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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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제와 서로 다른 제도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별개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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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시(구)·읍·면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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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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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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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모

※ 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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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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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최고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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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서(催告書)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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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에 방문하여

직권 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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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이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와

출생자의 성별,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 정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출생자 모친의 진료기록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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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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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생 정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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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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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

* 최고(催告)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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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은 감독 법원에 직권 기록 허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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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원의 직권 기록 허가를 받으면

직권으로 출생 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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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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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무를 방임한 부모의 아이라도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으로써,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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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아이들 그 누구도 자신의 가장 첫 번째 권리인

출생등록 누락으로 고통받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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