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물렀거라!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 수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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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해안가와 관광지 주변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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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광지에 활기가 생기는 만큼,

미신고 영업이나 원산지 거짓 표시 같은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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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해안가 식품접객업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수사합니다!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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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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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대하의 계절,

SNS 맛집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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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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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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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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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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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미표시 식품을 판매·보관·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 식품 제조·판매 업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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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사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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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특사경 수사결과,

도내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80개소 중 ✔︎총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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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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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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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예시처럼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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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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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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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해안가 식품접객업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나 영업장을 발견한다면

이곳으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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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과 더불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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