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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뉴스에서 보도 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에 대한 내용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궁금증!
지금 알려드려요!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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